층간소음 예방방법, 해결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이 20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어떤 것이 층간소음으로 분류되는지, 분류되지 않는 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사용자나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사용자나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다만,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등에서 배수 혹은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시킵니다.

 

-걷거나 뛰거나 하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1항에 의거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내용

 

1. 직접충격 소음 : 걷거나 뛰는 동작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음향기기, TV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다만,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등에서 배수 혹은 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하여,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인테리어 공사, 급/배수 소음

-사람의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등)

-동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개짖는 소리등)

-부부생활소리, 코골이(사생활소음)

-보일러, 우퍼,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청소기, 부엌조리, 운동긱, 안마기(충격/마찰/타격음은 제외)

-음식냄새/담배/원인불명의 소음등

 

 

2023 변경 사항

 

층간소음 중 직접 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나누어집니다.

최고소음도는 낮 57db와 밤 52db로 나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기준 낮 45db와 밤 40db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분간 등간소음도 기준을 주간과 야간 모드 4db씩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4db가 사람의 소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리가 1분간 등가소음 기준으로 원래 낮 43db/ 밤 39db 였는데, 낮 39db와 밤 34db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유는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현재 기준값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수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은 전체 미원의 1.5% 비율밖에 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기준이 다름

 

원래 기준에 사용하던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의 승인을 받은 공동투잭은 층간소음기준에 5db씩 더해서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전기준에서는 2024년까지만 5db씩을 더하며, 그 이후에는 2db만 더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측정기 무료 대여사업, 상담전화번호, 신고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을 안 후에도 그 소음이 중단되지 않으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히 조정이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제4항)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경찰에 신고 : 층간소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 21호에 의거하여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환경부에서는 4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2. 집안에서 슬리퍼 착용하기

3. 층간소음 매트 사용하기

4.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산다는 것을 인식하기

 

-실천방법

1. 푹신한 슬리퍼 착용

2. 층간 소음매트, 방지매트 설치하기

3.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4.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집들이 소음에 대해 미리 양해 구하기

5. 저녁, 이른 아침에 세탁기,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며, 소음을 줄이는 방법들을 서로 실천한다면, 층간소음이 줄 것입니다.

나도 실천하고, 너도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아래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아이들 층간소음 예방교육 : 층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

층간소음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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